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위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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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또한 소위 말해 공장느낌이 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서류만 대충 써서 접수 할 뿐이고 수임료 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곳도 존재하고 물어보면 짜증과 화 반말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곳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목소리는커녕 개인회생 내내 사무장이랑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행정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척 분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개인파산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빚을 물려 받게 된다면, 자녀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빚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모아 놓고 돈을 어떻게 잘 갚겠다 설명하고,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서 보정을 하든지 하는 자리인데 대체로 무난히 넘어가는 편.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의 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속인의 신용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부산개인회생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부산개인회생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개인파산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개인회생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